'손배 청구권 소멸' 경남 과거사 희생자 유족 국가 상대 승소

오랜 투쟁 끝에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경남 과거사 희생자 유족이 손배 청구권 소멸 시효 문제로 국가를 상대로 법적 승리를 거뒀는데요 🏛️ 이번 판결이 비슷한 상황의 다른 유족들에게도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