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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6년 5월 22일 0:05

지방선거 앞둔 주요 정당들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들의 보건의료 분야 정책을 비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이 직접 설계 운영하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진료권별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 인력 격차 없도록 의사가 부족한 곳에 필요한 만큼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소도 약속했다. 국가책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의료사고 대응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특히 필수의료 사법리스크 완화 및 의료사고에 대한 공적 배상책임 체계 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률 제 개정 사항은 올해 7월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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