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후 장성 줄징계…하나회 숙청 이후 최대 물갈이

제목: 12·3 계엄 후 장성 줄징계…하나회 숙청 이후 최대 물갈이 1.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4일 자정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2. 12 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군 장성이 이달 초 기준 37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선포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3. 일부 장성은 이미 전역했고, 일부는 사실상 강제 전역 수순을 밟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1993년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숙청 이후 최대 규모의 군 수뇌부 물갈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4. 조선일보가 2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파악한 국방부 징계 사유는 대부분 법령 준수 의무 위반 또는 성실 의무 위반이다. 5.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파면됐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6. 논란은 계엄에 직접 관여한 핵심 지휘부를 넘어, 당시 명령 체계 속에서 제한적 역할을 했던 장성들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7. 군 내부에서는 징계 기준이 지나치게 넓고 모호하다는 불만도 나온다. 계엄 계획 수립과 병력 투입에 적극 관여한 장성과, 지휘 체계상 명령을 받은 장성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