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번엔 ‘합법 이민’ 조인다···영주권·비자 규제 대폭 강화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 축소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민자들의 영주권·비자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해외 이민자들의 입국 문턱도 높이는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22일 공개한 정책 메모에서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신청하려는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비자·임시취업비자·관광비자 소지자 등 비이민 비자 소지자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본국의 미국 영사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영주권이 최종 발급될 때까지는 미국 입국도 제한된다. 신청자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외에서 대기해야 한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매년 100만건 이상의 영주권(그린카드)을 발급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절반 이상이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공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민자의 영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합법 이민 제한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35개국 이상 국민에 대한 추가 입국 제한, 연간 5만명 이상에게 비자를 제공하던 추첨제 비자 프로그램 중단, 75개국 대상 장기 이민비자 발급 중단, 특정 국가 출신 체류자의 비자·체류 신청 동결 등이 대표적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월 이후 취소한 비자만 10만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는 합법 이민에 비교적 우호적인 발언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책은 기존 발언과 달리 합법 이민도 억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