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년] AI 고속도로 진전… '플랫폼·망 사용료'는 답보

이재명 정부 1년 동안 통신·미디어 정책은 기본통신권 확대와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망 사용료와 플랫폼 규제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난제들은 여전히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통신·뉴미디어 분야 핵심 추진 과제는 디지털 기본권 확대와 미디어·플랫폼 생태계 혁신에 방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신비 부담 완화와 차세대 통신 인프라 확충, OTT·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K-콘텐츠 지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와 플랫폼 규제 개편, 방송·미디어 규제와 광고 제도 혁신 등이다.